[창업]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음식점의 간판으로 인해 행인이 다쳐도 음식점주가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모습.
(연합)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거나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막막하다.
요기요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 안팎에서 손님이나 행인이 다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와 그 판결을 바탕으로 점주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점포의 시설물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때 판례1.
입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이 넘어졌어요 : 음식점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 간판을 설치했는데,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였다. 야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행인은 전선을 방치해 둔 식당의 잘못이 크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행인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음식점의 손해배상 ...
원문링크 : 식당서 손님 다치면… 사장님, 피해 보상 막막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