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는 끊을 수 없는 족쇄인가


정신질환 산재는 끊을 수 없는 족쇄인가

대기업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배인수씨(47·가명)는 정신질환(우울병 에피소드)을 앓고 있다. 발병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배씨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꼬박 23년 동안 하루 3차례 약을 먹어온 것이다.

배씨의 삶은 망가졌다. 직장을 잃었고, 이혼했으며, 재취업도 하지 못했다. 2007년 퇴직한 배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였던 배씨는 값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다. 휴업급여는 장기간 보장되지 않는다.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88.5%가 1년 이내의 단기간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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