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자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1조818억원)에 이어 1조원 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발생시 보험사에 재무적 타격은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범죄로 꼽힌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사기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해 갱신때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연계한 브로커가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알선 또는 유인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
원문링크 : '연간 피해액 1조' 보험사기 척결에 합심…공공기관, 대응강화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