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산재신청하니 “너 프리랜서잖아”···유튜버 매니저 노동자 인정


다쳐서 산재신청하니 “너 프리랜서잖아”···유튜버 매니저 노동자 인정

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유튜버 매니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 18일 샛별노무사사무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임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

최고다윽박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임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최고다윽박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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