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창신동 모자 사건, 증평 모녀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증평 모녀 사건(2018년), 탈북 모자 사건(2019년),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을 통해 조명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사건 당사자들은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조금 높거나 낡은 집이 소득에 산정되면서 복지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등 취약 계층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취약계층 발굴, 위기학생 조기에 발견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채널A 캡처 정부는 우선 각종 통계 조사를 신설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 계층 발굴에 나선다. 범 부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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