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꿀 법정]⑦ "복지 혜택서 차별" 헌법소원 그 후 "치매도 정신적 장애" vs "차별 아냐" 헌재 판결 주목 News1 DB 추정 치매 환자 수 100만 명 시대,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질병 치매. 노인성 치매는 과연 장애로 인정될까. 4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96만 여명에 달하고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8%이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 수는 물론 유병률도 높아져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2050년 315만 명, 2060년 340만 명, 2070년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가 치매 관리 비용 역시 2023년 기준(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약 22조 6000억 원에서 2070년엔 약 263조 3000억 원까지 무려 10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성 치매를 장애로 인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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