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솜방망이②] 일반 사기보다 처벌수위 턱없이 낮아… 사기일당 활개

보험연구원, 고의·허위 사고 가장 등 악의적 5개 범죄 가중요소 적용 제안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은 늘고 있지만 일반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반사기·조직적 사기 유형은 양형기준이 있지만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고의 사고, 허위로 사고 가장,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등 전문직 보험사기 등 5개 요소에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 수준은 일반사기 대비 턱없이 낮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심에서 보험사기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된 비중은 22.5%에 불과하다. 약 40%는 벌금형, 30% 가까이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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