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고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길 요원 “SGI서울보증 독점 지급보증보험 시장 키워야” 부가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순 없을 전망이다.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책임이행보험은 해킹이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인데, 이 상품 약관상 채무불이행은 ‘면책(부지급)’이다.
결국 보상받을 길은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 뿐이다.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시장이 날로 확장되는 만큼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
원문링크 : 티메프, 책임이행보험 들었어도 보상 길 요원…“채무불이행은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