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2년 동안 21건 제소해 대부분 원고 패소 자동차보험 휴업손해금 반환 소송현황/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대한한방병원협회가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한방병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는 것.
협회가 분석한 지난 2년간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21건(2022.09.~2024.6)으로,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AXA손해보험(7건), DB보험(1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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