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서, 대중 교통 없는 시골이라, 생업이 달려서... 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 요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가 일어났다. 두 차량 사고운전자가 각각 68세와 80대 고령 운전자로 모두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 건의 사고가 더 있었는데, 그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 원 교통 카드를 지급하는데 매년 반납자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문링크 : 노인은 면허증 반납해라?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