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부터 한 달간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위로 잔해가 떨어져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최근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위 즉 우리나라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에게 소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로 규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순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
원문링크 :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