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3.6.14/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에 잠들어 있는 '구하라법'을 께우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구하라법은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등지자,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 국민의 공분이 일면서 발의됐다.
국회 입원 청원에 10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운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도 2022년 6월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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