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감액"[SBS Biz]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보험금에서 감액" [앵커]고가의 치료제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위험분담제라고 합니다.그런데 실손보험금에서 이 환급금만큼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류정현 기자입니다.[기자]A씨는 지난 2022년 병원에서 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고가의 치료제를 … biz.sbs.co.kr [앵커] 고가의 치료제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비용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위험분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에서 이 환급금만큼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22년 병원에서 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하고 지불한 약값에서 약 1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비용 전부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돌려받은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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