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내가 내는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수령액의 80%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에겐 연금수령액 20%를 깎는 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부부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부부라면, 단독가구보다 13여만원 덜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33만4810만원을 받는다.

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둘이 합쳐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타면, 남편 몫과 아내 몫의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 때문이다. 1인 가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 신청자라면 33만여원을 받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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