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국민연금 분할수급 포기 약속…법원 "포기 아냐" 왜?[법대로]

36년여 간 결혼 생활 협의이혼으로 끝 재산분할 협의했지만 국민연금은 빠져 "연금 돌려주고 못 받게 해달라" 소송 1심 "구두약정했다지만 공단 신고 안해" [서울=뉴시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2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분할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7.06.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부부 사이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 논쟁. 법원은 두 사람 사이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66)씨와 B(64)씨는 지난 1984년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020년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며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 자세한 사항도 협의한 뒤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약정서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분할 수급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국민연금법상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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