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이선영 기자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지난해에만 2조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국민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커진 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 사례죠.
백내장 치료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데, 이 렌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수술비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낮 병동'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건데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낮 시간, 6시간만 체류하는 '낮 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을 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병원 측에서 합병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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