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칼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포장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노인빈곤 해소 도움 안되고 부유층에 혜택 더 돌아가 후세 부담 줄일 개혁 나서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때 나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이충우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나온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것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익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분명하다.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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