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과연 효과 있나?…실효성 논란

"미래세대 불안해소 명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 전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 정부와 정치권이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연금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단지 말만 그럴싸한 수사법일 뿐 실제로 약속된 연금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급보장 법제화 내용 담은 개정입법안 쏟아져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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