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고차(CG) [연합뉴스TV 제공]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성능점검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됐다.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돼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과 구매 이후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책임보험 손해율 평균은 2022년 6월 말 82.0%에서 작년 6월 261.9%로, 올해 6월 118.8%로 늘었다.
작년 일부 업체 손해율은 1,768.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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