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를 드러내는 수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구 63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학대 비밀누설 금지,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두 배가량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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