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 -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보험사고 발생 여부는 약관 내용에 의해 결정해야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원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본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시하고, 그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점에서 타당하다. 2023년도에도 보험법에 관하여 많은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망인은 원고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 직장암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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