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안정 측 연금연구회 세미나…윤석명 보사연 명예연구위원 발표 합의 결렬된 與野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두고 '개악' 주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보험료外 '국고 투입' 주장한 보장강화론 측 주장 반박 "우리나라 나랏빚 현재수준 유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한 마디로 환상" 강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여야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연기금 존속에 무게를 둬온 재정안정 진영에선 향후 '받는 돈'(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내는 돈'(보험료율)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연구회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원칙과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해온 윤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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