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감사원이 2018~2022년 5년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약 10억 건의 보험 청구·지급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원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허위·과다 청구 적발 현황 실손보험만 청구, 건강보험 미청구 사례 730만 건 5년간 실손보험은 청구됐으나 건강보험에는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환자가 실손보험금(비급여+급여본인부담금) 2조 3,714억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지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금(공단부담금) 2조 2,473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심 유형별 주요 사례 미용수술을 치료로 둔갑: 성형외과 3곳에서 환자 42명이 코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
실제로는 미용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이었으나, 건강보험에는 미청구.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청구: 성형외과·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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