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1만7000여건…전년비 9.7%↑ 사고부담금 상한 높이고 보험금 전액 배상청구 입법도 금융당국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임의보험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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