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국민 70% 반대에도 개혁 강행 스웨덴은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21대 국회에 올라 있는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도 40%에서 44~45% 선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모수 개혁은 어떤 방안이라도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중장기 미래 연금 체계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다층 체계 가운데 0층(기초연금)과 1층(국민연금 및 공무원 등 직역연금),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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