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선 경기대 교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서 주장 "현정부 '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 삭감' 추진할듯…개혁서 가장 벗어나" 국민연금 개혁 (PG)[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사회복지학)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보장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안된 방안들 중 기초연금을 유지하고 '보충적 소득보장'(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하는 안이 한국이 추구해야 할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가장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에서 GIS는 기초연금과 별개로 보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준보편적' 성격을 가져 노인 빈곤율 해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상위 소...
#저소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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