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공포마케팅으로 개인보험 권유, 이런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불발된 원인과 향후 연금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마디로 말해 황당하다."
출범 1년 7개월 만에 '빈손'으로 끝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아래 특위)에서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활동 종료 소회다. 그도 그럴 게, 이번 특위는 과거 연금 개혁 때와 다르게 산하에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한 사상 첫 시민참여형 연금 개혁 논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는 물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회까지 거쳤다. 또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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