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치료 민간자격에 "법적근거 없어" vs "자의적 해석" 펜데믹 기간 급증해···"실손보험금 청구, 의사없이 진행" "年 치료비만 780만원" 치료공백 우려에 비용 부담까지 어린이 발달지연 치료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놓고 국내 보험사와 소비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자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변경한 뒤 1년 만에 법정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다.
민간자격 치료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현대해상과 지급 보험금이 늘자 보험사가 ‘자의적 해석’을 붙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는 소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발달진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달지연 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현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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