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며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5년간 316억 달해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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