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과 연계해 비급여 통제를 더 강화할 예정 금융당국이 의료개혁과 연계한 4세대 실손보험 개정판을 조만간 만든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조만간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4세대 실손보험으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이미 나온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것은 2009년 1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4.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7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과 연계해 4세대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걸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출범식에서 실손보험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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