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SBS Biz]

法 "3년 전 성형수술 안 알린 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n.news.naver.com [앵커]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과거 질병과 관련한 특이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질문이 애초에 모호했다면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A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 들어놨던 종합보험으로 보험금 5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9년 해당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양성종양이 발견돼 초음파 검사도 꾸준히 받았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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