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 시청자 정보 유출 채널A,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후 항소


'보험 방송' 시청자 정보 유출 채널A,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후 항소

채널A "프로그램 끝난 후 상담…위반 아냐" 법무법인 이제 "법 목적은 시청자 보호…방송 이후 상황도 포함" 반박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800만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채널A는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채널A는 2016년 3월~2021년 9월까지 보험·자산 컨설팅 TV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프로그램 로고 밑에 보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번호를 기재했다. 이 번호로 연결된 외부 콜센터 상담사는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릴 것"이라고 안내하며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2곳의 법인보험대리점 회사에 정보를 넘겼다.

이 회사들은 넘겨받은 시청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채널A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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