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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