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저출산 해법없나 ②] 미래세대 노인부양에 국가 존립 위협 … 총선 후 명운 걸고 연금 개혁해야

0.6명대 출산율·내년 초고령사회 진입 … 韓 저출산·고령화에 시름 2054년 노인부양률 OECD 최고 … 청년세대 연금 내기만 하고 못받나 불안 "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兆 추가부담" … "정치권 유불리 떠나 개혁 완수해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2018년 0.98로 심리적 마지노선(1.0명)이 붕괴한 지 6년 만인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대책으로 18년간 380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이에 뉴데일리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경제활동 위축,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의료·주거 문제 등 인구 절벽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긴급 진단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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