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손해보험 보험총무사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에 소송 …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보험청약 설계를 지원하는 ‘보험총무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보조 업무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보험 고객을 모집하고 보험설계사 스케줄을 예약하는 상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1심 뒤집고 노동자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지연이자 이율과 관련해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파기자판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KB손해보험 지역단의 GA(보험 판매 전문 대리점)에 소속돼 보험모집과 보험청약 설계 지원·보험상품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7월께 보험설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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