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구의회는 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피해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서약서가 종사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해친 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 지난해 6월 서구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촬영해 SNS로 사진을 돌려보고 조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는 서구 내 모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필요시에만 하던 시설 점검을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약서 제출이 오히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
원문링크 : 인권위 "복지시설 서약서는 인권침해" (B tv 부산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