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복지부 필수의료 민생토론회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여파…업계 촉각 실손 손해율 상승 주범 비급여만 오를까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격히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에 메스를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입니다.
핵심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방안이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보 적용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죠.
예컨대 고령층이 비싼 다초점 렌즈 삽입술(비급여)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급여)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혼합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의 100%가 혼합진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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