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자연재해 피해액 전액지원 작년 1조 초과… 재정 부담 심화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농축산물 재해 보험금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또다시 1조원을 넘겼다. 보험금 80~10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해는 대부분 기후 탓이어서 사실상 나랏돈으로 기후변화 피해액을 보전하는 형국이다.
가속하는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정부의 관련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냉해·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은 모두 1조1749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가축재해보험금으로 각각 1조101억원, 1648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재해보험은 가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100%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자체가 30~50%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형태다.
농업재해보험이란 무엇…산불 피해 보상 범위는?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받을 ...
원문링크 : 나랏돈 퍼가는 기후변화…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액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