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없었더라면…’ 업무상질병 인정받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없었더라면…’ 업무상질병 인정받은 자영업자

에어컨 설치하다 급성심근경색 사망 … “1인 자영업자 의무가입 적극 검토해야” 주택단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들. 수십 킬로그램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옮기는 에어컨 설치·수리 기사들은 중노동과 추락사고 위험에 시달린다.

<자료사진 금속노조> 1인 자영업자로 대구지역에서 에어컨 수리·설치 일을 하는 A씨(사망 당시 만 64세). 그는 2022년 11월 에어컨 설치 일을 나갔다가 고객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최근 승인을 받았다.

고인이 생전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30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에어컨·실외기 들고 오르락내리락 A씨는 1987년부터 대구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업체를 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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