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끌어안고 부부싸움… 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3세 딸 끌어안고 부부싸움… 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세 딸을 끌어안은 채 몸싸움을 한 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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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흥호)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44)는 2022년 6월 19일 늦은 저녁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했고, 아내가 녹음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A씨 바지를 붙잡았지만 그는 아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세살배기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과격한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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