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으로 낙인 찍힌 요양보호사, CCTV로 재발 방지하겠다는 정부 실상은 노동자 감시, 과잉 징계...오히려 돌봄서비스 질 후퇴 해결법은 CCTV감시가 아니라 인력충원, 돌봄노조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요양기관이 12월 2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를 방지해 더 안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CCTV 설치 마감인 21일이 가까워올수록 요양기관 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점 및 인권 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는 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가 빚은 문제를 짚고 어르신과 돌봄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노조와 최종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
원문링크 : CCTV로 노인학대 잡겠다는 복지부… 노인, 돌봄노동자 인권 모두 침해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