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 행정 예고 반대 2천건 육박…"시설장 급여라도 포함해야" 복지부 "다른 시설 운영비·최저임금 상승 영향" [세종=뉴시스] 내년도 방문요양 수가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높아지자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설 운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료는 2018~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연도별 인건비 지출비율.
(자료=복지부 제공) 2023.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오르자 재가노인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세 방문요양시설의 수익이 악화돼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치인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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