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산재보험,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간병인 산재보험,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희가 10년 동안 산재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도대체 우리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 겁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간병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듣게 된 한 간병인 선생님의 절규였다. 자신이나 가족이 한 번이라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병인이 입원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환자의 회복에 필요 불가결한 식사, 배변, 목욕, 체위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나 가족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외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책임으로 병원에 고용된 인력에 의해 간병이 제공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경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점점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상이 25% 정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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