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빈곤한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받을 길 열리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 "기초연금 지급배제 조항 재검토 필요" 노년알바노조·평등노동자회 '기초 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 철폐하라' 서울 용산대통령집무실 앞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도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지만,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현재 노년을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공통으로 토로하는 하소연이다.

주변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데, 정말 힘겹게 근근이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선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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