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원보험금만 주는 관행에 제동 대법 판례 남기지 않도록 '포기' 유력설 통원·입원 판단할 대법 판례 없어 올초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가 국회 토론회서 백내장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H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H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다 1·2심 모두 패소 2009년 H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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