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교원수 8093명 5년새 5배 이상 늘어 학생·학부모 민원·소송 느는데 공적보호 요건 까다롭고 미흡 안전장치 한계…사보험 내몰려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근조화환이 여럿 놓여 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뒤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뉴스1 교권침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새 다섯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민원에 따른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학교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보험료 다섯 배로 늘어 10일 한국경제신문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누적)는 8093명이다. 2018년(1477명)보다 다섯 배 넘게 늘어났다. 교사들이 납입한 보험료도 4834만원에서 2억2285만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교권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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