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재판부 "설명의무 다했다" 판단 회사·상품·고객별 상황 달라 향방 주목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했다. 삼성생명 에 이어 연달아 ‘역전’이 나타난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 한화생명 ,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수차례 패소한 것과 다소 엇갈린 결과다. 회사별 즉시연금 상품 및 안내 방식이 달라 쉽사리 예측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1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교보생명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통상 계약 체결 한달 뒤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공시이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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