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나머지 일당 21명 징역형·벌금형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뒤 동생 몫까지 꿀꺽한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 범행에 가담한 남동생을 비롯한 지인 등 일당 21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B(34)씨 남매와 C(32)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와 범행 가담이 중한 C씨 등 2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고 B씨 등 나머지 3명은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1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동생 B씨 등을 ...
원문링크 : 고의로 '쾅' 지적장애 동생 가담시켜 보험금 꿀꺽 30대 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