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SOCIETY] 국민투표법 개정·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한 이유 결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그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 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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