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937명 중 소재 확인 560명뿐 복지부 전수조사 때 빠진 ‘사각지대’ 대다수 주민번호 보유… 생사확인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취약계층 신생아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출생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전수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 파악에 나섰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04년 이후 출생) 1937명 중 소재 파악이 된 아동은 560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77명(71.1%)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체로 미혼부 자녀, 혼외 자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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